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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머리말
Ⅱ. 금융회사 이사의 주의의무
Ⅲ.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과의 관계
Ⅳ. 금융회사내의 개별 기관에 관한 조항 적용상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6가합78171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업무상 취득한 법인 소유의 자금을 빠짐없이 법인의 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의 영업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 소유 자금의 일부를 법인의 회계와는 별도의 `부외자금’으로 조성, 관리하는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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