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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18 .01
강간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8 .01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2015 .01
미국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법제도에 관한 개관 -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론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2021 .12
피해자의 승낙을 오인한 사례의 형사법적 규율 - 소위 ‘강간상황극 사건’의 법이론적 해결에 관련하여
법학논총
2023 .05
처의 행위능력 인정과 아내강간 인정 판결을 통해 본 여성 인권의 변화
법사학연구
2018 .04
스웨덴 강간 범죄 통계에 대한 국제적 비교의 한계에 관한 연구
국제학논총
2022 .06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강간평가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통한 강간에 대한 암묵적 평가와 외현적 평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법
2024 .07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문제
사법
2024 .09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4 .03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도 상해인가? - 한국과 미국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
법학논총
2024 .04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인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
인권과 정의
2018 .01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형법상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관한 일고
원광법학
2021 .09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사이버 강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21 .08
개정형법상 강간등예비음모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2020 .01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2016 .02
강간 등 예비·음모죄의 가벌성 확장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하급심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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