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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욱 (경찰대학) 김한수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79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7 - 1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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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드론을 도입하고 있으며 드론의 운영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별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 관별 드론 운용 규정의 구성 체계가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 규정을 비교 분석 하여 구성 체계 표준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선 각 기관별로 드론의 정의가 다르 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조종자의 운영과 교육 체계 등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드론 사고 시의 처리 요령,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 규정을 표준화하여 보다 일관된 운용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드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운용 규정 #Drones #Central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Opera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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