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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한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5 - 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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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특히 권력기관)사칭형 대면사기수법은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사기적 수법은 다양하지만 기관사칭 사기의 경우에는 독특한 심리가 작용한다. 유사신뢰관계의 형성과정에서 권력사칭 또는 친분과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위조와 연기력이 수반되며 비자금, 비선조직, 비밀요원, 비밀프로젝트 등 비밀성을 강조한다. 사기의 구성요소인 기망의 전술은 크게 다섯 가지 즉, 유인전술과 공포전술, 그리고 신비전술, 거래신의칙, 기타 감정 전술로 대별할 수 있다. 이중 기관사칭형 전술은 대부분이 유인전술에 해당된다. 유인전술의 경우 사기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거나 무력하게 만들어 암수범죄 또는 재피해의 우려가 있다. 기관사칭에 대한 정보접근이나 신원확인이 용이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비밀성을 활용하는 특성상 이 사기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드러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설득의 여러 도구들 중에 권력사칭 사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위와 비밀성을 중심으로 41개 사례의 수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통로확대, 탈권위주의의 풍토 확립과 함께 신고 및 고소․고발이 용이하도록 정부와 언론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Fraud #Self-proclaimed Authority #Modus Operandi #Deceit Tactics #Social Engineer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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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D. Kim / 2007 / To survive in Fraud Republic / Gayabooks google schola J. H. Kim / 1993 / On Fraud in Korea google schola J. J. Toh / 2002 / A Study on the Finance Fraud in Korea google schola D. Mayer / 2015 / Social Psychology / Hanul Inc google schola 박상진 / 2015 / 사기죄에 있어 ‘기망’과 ‘보호법익’에 대한 연구 / 홍익법학 16(1):431~4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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