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보도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가족을 포함한 그 주변사람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그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도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에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피해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등, 2차 피해를 심화시키고, 이미 발생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 특히 여성·아동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방안의 수립·실행이 요구된다.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보도에 관한 준칙이나 지침을 범죄유형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비롯하여 피해자구제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보도에 대한 구체저인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언론기관 스스로 엄격한 보도기준을 마련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적 기관으로서의 언론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언론기관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구제제도와 그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015 .01
-
성범죄 보도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연구
홍익법학
2015 .01
-
언론보도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 등의 검토와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2015 .01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21 .02
-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2017 .06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고찰
경찰학논총
2015 .01
-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2024 .08
-
형사피해자와 범죄피해자의 구별필요성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023 .04
-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 : 보수 종편 채널 뉴스의 피해자 범주화 및 단어 네트워크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2015 .12
-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평가 및 발전 방향
피해자학연구
2016 .01
-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 등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방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021 .08
-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자 현황 및 개선방안 -남성피해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2021 .08
-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경희법학
2017 .01
-
범죄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019 .01
-
권리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피해자학연구
2016 .01
-
형사사법에서 ‘피해자 중심’의 의미와 법정책
비교형사법연구
2021 .10
-
범죄피해자지원가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017 .01
-
개정된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015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