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예방을 위한 영국의 정책과 네트워크및 시사점 연구

서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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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준배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3 - 1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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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민생범죄인 사기범죄(fraud)는 국민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한 번 발생하게 되면 피해금액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사기범죄는 유행하는 범죄양상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쉽게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사기범죄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사기 등 부정경제범죄(fraud)에 대한 대응체계를 비교적 최근에 완성한 영국의 사기예방 정책과 민간협업 네트워크에 관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영국경찰은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첫째, 유용한 정보와 증거 중심의 예방법, 둘째, 액션프로드(Action Fraud)와 국가사기정보국(NFIB)이라는 국가적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법집행, 셋째,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의 예방교육으로 시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 노출 등 사기취약 요소들을 제거하며, 범죄이용계좌 중지 등 사기범죄 조력요인들을 분쇄하는 예방법들을 발달시켰다. 또 다양한 범죄양상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특징으로 하는 사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기 정의 네트워크(Fraud Justice Network)라는 민간협업 체계의 구축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립경찰도 사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취약요소들과 범죄이용 계좌와 핸드폰 등 조력요인들을 제거하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사기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Fraud has a great negative effect on the people's daily life. Therefore, pre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ver damages once fraud occurs. In particular, it is known that fraud can be easily prevented by raising people's awareness through education and campaigns on fraud patterns. However, academic research on prevention and detection of fraud is still lacking compared to other crimes in Korea.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examined the fraud prevention policy and the private collaboration network of the English police, which recently complete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fraud. In order to prevent fraud, the England police focused on the methods, which are based on, firstly, the intelligence and evidence, secondly, national cooperation with local law-enforcement through Action Fraud and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thirdly, multi-agenc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Specifically, they developed a preventive method for raising awareness to defend people by timely preventive education, eliminating vulnerabilities that expose personal information, and crushing fraud enablers, such as bank accounts and mobile phones that are used by fraudster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cooperation system called the Fraud Justice Network is particularly emphasized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frauds, which are characterized by various modus operandi and stake holders. A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fraud prevention, Korean National Police (KNP) should implement the policy of eliminating the leakage of vulner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fraud enablers, such as suspicious accounts and mobile phones. Furthermore, the KNP should bolster participation of multi-agencies and civil cooperation to prevent fraud.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o effectively prevent frauds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day by day.

#fraud #fraud prevention #fraud enablers #police-civil cooperation #Fraud Justice Network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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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 2016 / 다중사기범죄 유형분석 연구 : 전기통신금융사기와유사수신을 중심으로

김학경 / 2015 / 영국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정책에 관한 연구- ACPO CPI의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9(1):67~97

김학경 / 2017 /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시큐리티연구 (50):9~32

서준배 / 2018 / 영국 런던시경의 사기범죄 수사모델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 18(3):71~96

서준배 / 2014 / 경찰수사제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경찰 내부의 인식 분석- Q 방법론을 활용하여 - / 경찰법연구 12(1):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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