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한 개별입지 공장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 김해 안동공단을 대상으로 -

김민재; 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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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강병준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7 - 9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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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별입지공장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해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김해시의 안동공단을 대상으로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인 환경오염의 피해는 인근 지역과 주민들이 부담하지만 공장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 외부효과는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외부효과의 비효율성은 대체로 시장실패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당사자 간 협상, 법적 소송으로 이를 통제한다. 하지만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전에 외부효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경제적 가치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공간정책과 시설의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해 안동공단은 1967년 한일합섬이 입지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김해산업화의 근간이 되었으며 오늘날 중소기업 중심도시 김해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한일합섬은 공장을 폐쇄하였고, 공단은 노후화 되며 김해지역 동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안동공단은 그동안 공단과 주거지가 혼합된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면서 주요 선거 때마다 공단의 이전문제가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단골처럼 등장했으나 추진된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에 입지한 개별입지공단인 안동공단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한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현재 주요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별입지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주하여 관리하게 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이전 후 토지정화작업 등을 통해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별입지공장을 이주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세’를 통해 모금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응답자의 지불의사가 없다면 산업단지 이주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실패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킨 후 지불용의액을 도출하였다. 특별히 외부효과의 공간적 분포를 검증하기 위해 김해시를 총 3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추정결과 전체 지불용의액의 평균은 매년 가구당 44,806원, 1권역은 54,9394원, 2권역은 47,815원, 3권역은 35,119원으로 각각 나타나 안동공단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먼 지역 주민들일수록 지불용의액이 낮게 추정되었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거리조락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외부효과로부터 멀어질수록 심리적 비용은 낮아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개별입지공장의 입지와 환경오염 민원의 분포를 감안했을 때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안동공단과 거리상으로 10~15㎞ 떨어진 읍면 지역에서도 공단이전을 위해 지불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

Gimhae Andong Industrial Complex started its history in 1967 when it was located on the Han-il Synthetic Fiber. Since then, it has become the backbone of Gimhae industrialization and became the driving force of local economy. Over the past 50 years, however, Han-il Synthetic Fiber has shut down its plants and the industrial complex has become aging and has become an obstacl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ast and West in Gimhae and to polluting the environment.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value of negative externalities caused by Andong Industrial Complex by using CVM. One scenario is assumed for this purpose. It is possible to greatly reduce the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by managing unplanned individual complexes, which are currently subject to major conflicts, to the industrial complexes. However, in order to migrate and manage the unplanned individual complexes, a considerable cost is required, and it is assumed that they will be raised through ‘special tax for industrial complexes’. If the respondent does not intend to pay, he will fail to finance the industrial complex migration business, and thus the current situation will not improve. In particular, to verif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xternality, Gimhae City was divided into three regions.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the average amount for the entire payment is 44,806 won per household, 54,9394 won for Area 1, 47,815 won for Area 2 and 35,119 won for Area 3, respectively. The residents who are spatially distant from Andong unplanned industrial complex was estimated to be low. Although this does not mean distance decay, it can be inferred that the psychological cost decreases as the distance from negative externalities increases. These results are also in line with expectations, considering the location of individual factories and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complaints. However,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in the towns and villages 10 to 15km away from the Andong unplanned industrial complex, they expressed willingness to pay for the relocation.

#CVM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Unplanned Industrial Complex #Externality #Gim-Hae Andong Industrial Complex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반영운 / 2010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별입지 집적지의 준산업단지 조성 전략 / 국토지리학회지 44(1):63~75

반영운 / 2015 /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분포 특성분석－ 김포시를 대상으로 － / 주거환경 13(1):55~64

Kanninen, Barbara / 1993 / Optimal experimental design for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 Land Economics 69(2):138~146

김민재 / 2017 / 공원녹지 편익의 외부효과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2):111~132

권지숙 / 2011 / 입지유형을 고려한 산업용지의 가격형성요인 분석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1):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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