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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1 - 1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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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임상수 정책개발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6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 한국경제의 분석 2016.01 학술저널

2015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수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5.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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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했는데, 하나는 절대 금액 기준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 비중 기준의 영향이다. 절대 금액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상대 비중과 관련해서는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 지출 함수와 주민 소득 대비 지방 지출 비중 함수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지방교부세에 의한 지출 증가가 지역 소득 증가에 의한 지출 증가폭 보다 큰 끈끈이 효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세입 중 지방교부세 비중이 상승하면 주민 소득 대비 지방 지출 비중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설들은 지방교부세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급증시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ynamic Panel Regression #Flypaper Effect #Non-conditional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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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건 / 2014 / 현대재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렬 / 2003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3):241~261 google schola 김준현 / 2013 /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 분석 : 끈끈이 효과 / 입법과 정책 5(1):91~114 dbpia 문병근 / 2008 / 지방재정교부금의 비대칭 Flypaper Effect에 관한 연구: 광역시･도의 기능별 세출의 관점에서 / 한국지방재정논집 13(3):1~32 dbpia 박병희 / 2011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모색 / 재정정책논집 13(4):153~1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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