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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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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영국식 배상원칙은 지대소진을 증가시키는가?
박성훈 제도와 경제 2017.01 학술저널

2016

상환 원칙은 지대소진을 증가시키는가?
박성훈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6.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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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원칙은 소송의 남발을 막음으로써 원천적으로 지대소진을 낮추고, 법원이 보다 중요한 소송에 집중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배상원칙은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에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대소진을 증가시키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준법의 정도가 배상액에 비례하는 배상원칙이 지대소진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준법정도에 비례하는 ‘배상원칙’이 적용된 소송과 ‘무배상원칙’이 적용된 소송을 고려한 두 경합모형을 소개하고, 각 모형에서 내쉬균형과 지대소진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소송당사자들의 ‘준법의 정도’에 차이가 큰 경우에 준법정도에 비례하는 배상원칙의 채택으로 지대소진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동 배상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Degree of fault #Reimbursement rule #Non-reimbursement rule #Litigation #Rent dissip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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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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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 2007 / 환경분쟁 대리인 모형의 비대칭배상 제도 / 자원환경경제연구 16(1):3~26 google schola 박성훈 / 2007 / 환경분쟁의 일방대리인 모형에서 ‘비대칭배상 원칙’의 정책효과 / 환경정책 15(1):65~88 dbpia 박성훈 / 2010 / 一方代理人 法廷 콘테스트와 成功報酬 / 경제학연구 58(3):5~35 google schola Baik, K. H. / 2007 / Equilibrium contingent compensation in contests with delegation / Southern Economic Journal 73:986~1002 google schola Baik, K. H. / 2008 / Attorneys’ compensation in litigation with bilateral delegation / Review of Law and Economics 4:259~2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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