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국가의 흥망: '제도가설'을 중심으로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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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 - 5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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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경제사 분석에서 국가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성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착취가설’은 오늘날 부정되고 있다. 계몽주의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지리적 위치가설’과 ‘문화가설’, 그리고 최근의 ‘제도가설’이 중요한 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은 착취가설과 지리가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막스 베버 이후의 문화가설은 제도가설의 일부분으로 파악한다. 제도가설이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더 타당하다는 근거로 섬나라 베네치아의 성공요인, 네덜란드와 영국이 17세기 이후 패권국가로 발전한 이유, 그리고 독일과 미국이 19세기 후반에 영국보다 더 빨리 성장한 이유를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사적 관점에서 기술한다.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제도가 중요하다면 실패의 요인도 제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증거로 스페인과 프랑스가 근대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근대후기에 낙후된 이유 그리고 현대 저개발 국가들의 실패 사례를 ‘제도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ploitation Hypothesis #Geography Hypothesis #Culture Hypothesis #Institutions Hypothesis #Institutions #Economic growth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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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oglu, D / 2001 /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91(5):1369~1401

Acemoglu / 2005 / Handbook of Economic Growth / North-Holland

Acemoglu, Daron / 2002 / Reversal of Fortune: Geography and Institution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Income Distribution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1231~1294

Acemoglu, Daron / 2012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시공사

Alesina, A / 2002 / Who Trusts Other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2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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