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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행범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8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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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우월한 제도임이 확인된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가 더 심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론적 근거들을 9개 부문의 연구 가설로 추출하고서 410명의 대학생들로부터 리커트 척도의 설문지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노동만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지지되지 않으며, 노동-자본의 공동 기여로 이윤이 창출된다고 본다. 자본이 도덕적 타락 원인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아니라 한정적이나마 웨버의 가설이 수용되며, 자본에게 신뢰를 보임과 동시에 보다 선행을 추구하라는 도덕적 요구를 가하고 있다. 기업가가 궁극적으로야 공익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지만, 자본 특히 거대 자본은 소수의 재벌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특권과 힘으로 경제를 좌우한다고 보는 불신이 지배적이다.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는 정치인은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반자본적 정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 시장 경제보다 재분배 지향적인 입법에 경사된 것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종교는 자본주의를 최악의 질서로 보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에 대해 대개 적대적 정서를 품고 있다. 대학에서 성공했던 경력이 있는 지식인은 자신이 시장에서는 실패자가 된다는 점 때문에 자본주의를 증오하게 된다는 미제스의 가설도 지지되고 있다. 그것은 대학에서의 성공은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와는 반대되는, 교수가 성적 배분을 주관하는 통제적 질서의 산물이란 점과 관련이 있다는 노직의 가설도 지지되었다. 문학 및 TV 및 영화는 자본가를 아주 악한 사람으로 그리는 경향이 압도적이며 자본가에 대한 반감의 정도는 문학인-종교인-정치인-연예인의 순이다. 기업가와 자본가를 구분하고 혁신도입자로서의 기업가(entrepreneur as innovator)를 부각하고 기업가에게 가장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슘페터의 가설들은 대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거의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거액을 지닌 특수 계층만이 아니라 저축을 하거나 연기금 기여금을 내는 모든 노동자 및 ‘우리 사주’의 노동자도 자본가가 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본가라기보다 노동자로 인식하는 성향이 크다. 그러나 노동자가 곧 자본가가 되어 가는 오늘날 자본에 대한 노동의 증오는 가학(sadism)이 아니라 자학(masochism)일 뿐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자본은 강렬한 증오를 받고 있다. 그런 증오가 도덕적으로 타당한가 보다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자본에 대한 이러한 증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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