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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17937/topsr.33.2.202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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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미-중 경쟁은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중국이 대표하는 국가자본주의 간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쟁이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가자본주의는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국유기업과 국부펀드 등을 소유하여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세계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는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이다. 중국은 그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이며, 러시아, 사우디, 기타 아랍 국가 등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국제질서에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중국모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실패한 가운데 여러 발전도상국에 대안적 모델로 인식되며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위기 이후 공산당 정부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한 당-국가자본주의 체제로 진화하였다. 미국에서도 중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안보논리가 경제논리를 주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중 경쟁의 심화는 안보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안보논리가 경제를 주도하며, 국가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 국제정치 경제 질서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직면한 도전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본다.
#국가자본주의 #중국모델 #자유시장 자본주의 #미-중 경쟁 #국부펀드 #권위주의 #당-국가자본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 #state capitalism #Chinese Model #free-market capitalism #US-China rivalry #sovereign wealth fund #authoritarian regime #party-state capitalism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order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국가자본주의의 개념과 확산
Ⅲ.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반자유주의(Illiberalism)
Ⅳ. 미-중 경쟁: 안보와 경제
Ⅴ. 결론: 국제정치경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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