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 사다리'로 본 민관협치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균; 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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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균 (지역사회연구원) 김찬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NGO학회 NGO연구 NGO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3 - 18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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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과거 권위적인 형태의 거버먼트(governmant)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에 기반 하여 정뷰를 운영하는 협력적 통치 기술을 흔히 거버넌스(govermance)로 표현한다. 협력적 통치 기술로 표현되는 거버넌스는 민관협치를 이루는 것이 성공의 실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상호 이해관계 수준이 아니라 긍정적 협력의 관계망 형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민관협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간지원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제도 및 정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아젠다가 민관협치이다. 서울시의 민관협치 운영이 마을 또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민관협력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관협치의 운영정도를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의 관점에서 민관협치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서울시 자치구 현장을 사례 분석 하였다. 서울시 민관협치의 협치 과정에 대한 분석은 <정보제공단계 -> 컨설팅 -> 공동의 의사결정 -> 공동의 실행 -> 지원> 등의 체계화된 아른 스타인의 ‘참여의 사다리’기법을 응용 적용하였다.

#Governance #the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김성균 / 2015 / 함께 만드는 마을, 함께 누리는 삶 / 지식의 날개

한국NGO학회 / 2016 / 지방정부 민관협치의 실태와 전망 / 2016 한국NGO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Canda, Health / 2000 / Health Canada Policy Toolkit for Public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OECD / 2001 / Citizen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Policy-Making / OECD

Arnstein, S. R. / 1969 /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 JAIP 35(4):2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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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균

소속기관 성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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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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