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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13 - 14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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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패통제와 지배구조의 변화모색: 스칸디나비아 자치단체의 사례가 주는 교훈
박세정 국정관리연구 2015.12 학술저널
자치단체장의 부패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지배구조 : 스칸디나비아 자치단체의 사례가 주는 교훈
박세정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2006

자치단체장의 부패 : 현실과 대책
박세정 한국사회과학연구 2006.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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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청렴성이 최상위 수준인 스칸디나비아 자치단체의 지배구조를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와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으려 한다. 구체적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시와 스웨덴의 스톡홀름 시의 사례를 우리나라 서울시와 비교해 본다. 분석결과 스칸디나비아 자치단체의 기배구조의 특징은 철저히 권력의 경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강조한다. 두 자치단체 모두 기관 통합형의 기관 구성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집행부의 경우 시장은 일개 국을 관장 할 뿐이고, 이 경우에도 정치적 기능에 한정되고 집행적 기능은 전문 행정가에게 위임 된다. 물론 시장은 시정전반의 문제에 관여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분야별 담당 시장이나 부시장과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 이들은 선출직이며 동시에 총괄 시장과 당적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이 이들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서로 협의하고 설득하고 이해 시켜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는 시장이 집행권의 최고 정점에 있고 집행부 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와 경합할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이 권력을 남용하고 수많은 비리를 유발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향후 우리나라 단체장의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 할 장치를 좀 더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감사관이나 재무관을 의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이나 더 진일보한 방법은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기관 통합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단체장을 의회에서 선출하고 동시에 단체장은 순수하게 정치적 기능에 한정시키고 실질적인 집행권은 최고 행정관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지방단위에서 고착화된 양당제를 다당제로 유도하고 그 결과 어떤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패 #권력통제 #스칸디나비아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구조 #Corruption of Local Politicians #Scandinavian Local Governments #Governanc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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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식 / 2002 / 다시 읽는 하멜표류기 / 웅진닷컴 google schola 김건식 / 2010 / 기업지배구조와 법 / 도서출판 소화 google schola 김병준 / 2002 / 한국지방자치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확열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IT기업과 일반기업의 비교 /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4(4):291~311 dbpia 2014 / 안전행정통계연보 / 안전행정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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