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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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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선 (경북대학교) 엄정섭 (경북대학교) 김준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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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구암원점지역의 구소삼각점의 명칭, 행정구역, 지리적 위치, 지형‧지세, 표고, 지목변화 추이, 소유자 현황, 삼각점 표시유무 등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도면에 위치표시가 있는 기준점이 전체 180점 중 143점(79.4%)이고, 기준점의 위치를 지적도면에 별도의 필지로 분할한 것이 118점(65.6%)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준점이 위치한 필지의 현재 소유자는 국유지가 36.2%, 공유지가 6.9%, 사유지가 56.9%로 나타났다. 셋째, 도심지역에 위치한 기준점은 각종 개발사업, 도로개설, 학교신축,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기준점이 많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기준점을 별도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제한, 사유지화 방지 및 소유권 확보 대책 등 기준점을 영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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