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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진호 (경일대학교) 이현준 (경일대학교) 이범관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1 - 14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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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토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지역의 일반적인 사례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필지에 대하여 지적공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는 사례조사 및 판례평석 등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의 공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첫째, 전국적으로 산재한 맹지의 현황데이터를 추출하고 둘째, 추출된 데이터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관계 여부를 확인하며 셋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를 통해 그 사실관계가 명확히 공시될 수 있는 내용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Surrounding Land #Passage #Right of Passing #Neighboring Relations #Land Parcel #Cadastral Not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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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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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룡 / 1991 / 토지의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 고시연구 google schola 구재군 / 2007 / 周圍土地通行權에 관한 硏究 / 토지공법연구 37(1):513~532 google schola 김현 / 2008 / 남의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 소유자의권리 / 대한토목학회지 56(8) google schola 김현 / 2006 / 주위토지통행권 / 대한토목학회지 54(1) google schola 박준서 / 1999 / 주석민법[물권(1)]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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