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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장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4號(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43 - 2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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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정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일정한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통행권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의 해석기준에 따라서 흉물스러운 토지로 방치해야 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 통행권자에게 통행 또는 통로의 개설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사회에서 필수적 요소인 자동차의 통로 폭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건축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범위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 지를 검토하고, 이어서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한 통로 폭의 인정범위에서 특히 중요한 자동차의 통로 폭과 건축법령상의 통로 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양당사자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한다.
#주위토지 통행권 #포위된 토지 #공로 #통로 #통로 폭의 인정범위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Surrounded Land #Public road #Pathway #Acknowledgment Scope of Pathway width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위토지 통행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Ⅲ. 주위토지 통행권의 성립요건과 검토
Ⅳ.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한 통로 폭의 인정범위에 대한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2001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11 / 민법주해 V-물권(2)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강태성 / 2016 / 물권법 / 대명출판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남식 / 2004 / 부동산용어사전 / 범론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상용 / 2006 / 물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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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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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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