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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효래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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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쇠퇴의 동학을 운동의 ‘제도적 통합’을 둘러싼 투쟁과 갈등, 이후 정치적 기회의 변화 속에서 노사관계 ‘제도의 변형’과 유연안정성의 범위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제도적 통합’을 위한 협상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1997-98년 노동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1997년 노동법 제도의 변형을 위한 투쟁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노사관계 제도화게임과 유연안정성 게임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노동법체계는 제도의 지속적 영향과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2008년 이후 운동의 사이클은 쇠퇴국면에 접어들었다. 운동의 쇠퇴는 운동 제도화 및 정치적 기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장기적으로 운동주체의 세대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labor union #KCTU #cycle of movement #political opportunity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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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기 / 2008 /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합의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노중기 / 2009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구조와 대응전략 연구 / 동향과 전망 (77):248~280 google schola 노중기 / 2010 / 한국 노동정치와 국가 프로젝트 변동 : 이명박정부 노동통제전략에 대한 해석 / 산업노동연구 16(2):1~32 dbpia 노중기 / 2013 /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체제 / 노동의 지평 google schola 노중기 / 2014 /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경제와 사회 (103):54~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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