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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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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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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국가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그 반민주성을강조하나 다른 편에서는 민주정부의 범주에 속함을 주장한다. 이 글은 이명박정부의노동정책을 고찰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민주정부의 형성 이래 변화해온 국가전략의 변동과정을 거시적으로 설명할 때 가능하다. 제솝의 전략관계국가론에서 국가프로젝트개념은 자본주의국가가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고 계급세력관계를 반영하여 헤게모니를 창출하려는 일련의 담론을 지칭한다. 민주화이후 한국의 국가는 노동영역에서 민주화프로젝트와 선진화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에는 민주화프로젝트의 결과를 담지한 선진화프로젝트라는 전략적 기획이 내장되어 있었다. 이명박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 노동정책은 그 뚜렷한표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 정부를 지나면서 두 국가프로젝트는 선진화프로젝트로 완성되었고 이는 지배블록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켜 노동운동을 위기로 몰고 간 구조적 배경이 되었다.
#노동정치 #노동정책 #전략관계국가론 #민주화프로젝트 #선진화프로젝트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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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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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 2010 / “파업, 폭력 그리고 상흔”. 인터넷신문 <매일노동뉴스> 2010년 6월 10일자 기사 google schola 고원 / 2008 / 이명박 정부의 성격: 국가주의, 개발주의로의 후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4):197~219 dbpia 권두섭 / 2010 /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명박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토론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선수 / 2010 / 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론회. “파업권 침해,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google schola 김용철 / 2010 / 삼성을 생각한다 / 사회평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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