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비정규직의 사용 실태와 행위주체들의 전략: 임시직 사용 방식을 중심으로

조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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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8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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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동시장은 정규직 정리해고 대신 임시직 중심 비정규직 활용을 통해 노동력 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2000년대 후반 법개정으로 임시직 사용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되었고경제위기 발발로 자본의 힘의 우위가 강화되었음에도, 임시직 규모는 급증하지 않고 도리어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임시직의 사용 실태와 사용방식 변화를 분석하며 법개정 효과와 경제위기 효과의 설명력을 검토하고, 임시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둘러싼 자본의 유연성 확보전략과 노동의 유연성 규제 전략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며, 어떻게 서로 각축하고 타협하며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사용의 새로운 평형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임시직 사용 규제를 완화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수정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법개정 효과는 제한되었고, 경제위기를 거치며 사용업체들이 임시직 대신 간접고용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하면서 임시직 규모는 도리어 감소하게 되었다. 사용업체들이 간접고용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용기간제한 규정이 없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80-20으로 유지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항구적 임시직’으로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임시직보다 간접고용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간접고용이 외적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게 되었다. 그 결과, 파견노동을 넘어 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의 사용방식에서도 ‘관리된 유연성’이 작동하게 되었다. 간접고용의 오ㆍ남용이 극심한 한국의 경우 스웨덴 노동조합의 전략처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여타 고용형태들보다 더 확실하게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입이 절실하다.

The Swedish labor market secures flexibility in the use of labor force by means of non-regular workers such as temporary workers among others instead of regular workers’ layoffs. Although the labor law reform in the late 2000s made it easier to use temporary workers and the outbreak of the economic crisis strengthened the power of user firms against labor unions, the size of temporary workers was scaled down.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use of temporary worker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labor law reform and that of economic crisis in that regard, and to explain how, over the use of temporary workers, user firms’ strategy to secure flexibility and labor unions’ strategy to regulate flexibility interact with each other so as to establish a new equilibrium through conflicts and compromises. The labor law reform to enhance the flexibility in the use of temporary workers failed to entail amendments of collective contracts. Besides, out of the economic crisis, user firms adopted a new policy to use third party workers more, refraining from employing temporary workers. That’s why the number of temporary workers has declined eventually. User firms prefer to use third party workers because they could avoid their own responsibility as an employer and they could rely on ‘permanent temporary’ workers without any time limit. Labor unions, however, responded with a strategy to lay more strict regulations on the use of third party workers, so that third party workers could be used only for limited cause for 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As a result, the managed flexibility thesis comes to prevail to the usage of non-regular workers in general beyond the category of agency workers. Korea with severe abuse of third party workers should learn from Swedish labor unions’ strategy to provide third party workers with stronger employment security and higher wages so as to prevent user firms from abusing third party workers.

#Sweden #temporary worker #third party worker #agency worker #employment protection act #economic crisis #flexibility #managed flexibility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김영미 / 2011 / 스웨덴의 시간제근로: 유연성과 성평등의 긴장 속 공존 / 산업노동연구 17(1):297~323

손혜경 / 2010 / 스웨덴 인력파견업체의 성장과 스웨덴모델 / 국제노동브리프 :64~73

조돈문 / 2012 / 스웨덴의 간접고용 사회적 규제와 “관리된 유연성”: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 산업노동연구 18(2):299~326

조돈문 / 2016 /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유럽의 실험: 유럽연합의유연 안정성 모델과 비정규직 지침 / 후마니타스

Anxo, Dominique / 2009 / European Employment Models in Flux: A comparison of institutional change in nine European countries / Palgrave :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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