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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지역발전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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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고용보호에 관한 노동시장 규제의 유형과 그 성격을 분석하여 향후 고용보호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2007년 비정규직보호 3법을 제정함으로써 임시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제한하여 고용주의 임시직 노동자의 상용직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시직 노동자 고용보호 규제 강화가 가지는 의미를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 규제(EPL)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의 고용보호 규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구별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규직 노동자 해고 규제 수준과 높은 임시직 노동자 고용 규제 수준이 결합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한국과 같은 유형에 속한 국가로는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키아였으며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낮은 노조조직율,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예산비중, 그리고 낮은 수준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예산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노동자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예산이나 고용지원 정책 예산을 확대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OECD 국가 내에서 매우 높은 임시직 고용비율을 가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시직 고용규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시직 고용규제 수준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가질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고용 #고용보호 #노동시장 규제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시장 유연성 #Labour Market Regulations #Emloyment Protection #Temporary Employment #Social Protection #Labour Market Flexi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과 연구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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