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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3
- 수록면
- 131 - 162 (32page)
- DOI
- 10.46665/jkes.2020.03.3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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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 8월에서 2019년 8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2007년의 비정규직 관련법이 비정규직,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평균 근속기간, 1년 이하 근로자 비중, 2년 이상 근로자 비중 등의 기초 분석과 더불어 이중차분법의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추이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관련법의 제정 이후 기간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적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의 일시적 악화에만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비정규직 관련법의 제정으로 인해 기간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법』의 고용 효과와 관련된 기존 연구
Ⅲ. 비정규직 입법과 근속기간의 변화
Ⅳ.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계량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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