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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배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 - 4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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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약 15년간 전개된 일본 특구 전략의 변화를 국가의스케일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전후 일본은 공간적 케인스주의에 기반을둔 균형발전 전략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장기불황 이후 일본 정부는 예외적 공간을 만드는 특구 전략을 활용해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그리고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은 구조개혁특구와 도시재생특별지구를 도입했다. 2000년대 후반 민주당 정권은 국제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총합특구 제도를 강화했고, ‘새로운 공공’정책과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부흥하기 위해 부흥특구도 추진했다. 한편, 아베노믹스는 대도시 중심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에 놓았으나, 강한 비판에 부딪쳐 지방창생특구를 추가하게 되었다. 일본의 특구 전략과 TPP의 통상교섭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적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Abenomics #Special Districts for Urban Regeneration #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 #Comprehensive Special Zones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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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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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수 / 2014 / 일본의 특구정책 비교분석: 3가지 유형의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6(4):931~950 dbpia 김규판 / 2015 /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순은 / 2005 /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제도의 비교분석 / 지방행정연구 19(1):159~186 google schola 김영근 / 2014 / 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학 - 미일 통상교섭과 일본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 / 일본학보 (98):395~415 google schola 김은혜 / 2013 / 성장연합과 경관을 통해 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 1980-2000년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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