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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환 (한양대학교) 여차민 (서울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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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특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특구유형을 망라하여 특구정책 전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특구제도를 설명변수로, 인구, 인구밀도, 총지출, 1인당 총지출, 재정능력, 소득수준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인 사업체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 몇 특징적인 결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특구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유형 중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체수와 자체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구에서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사한 특구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기업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된 맞춤식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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