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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대 (경기연구원) 이혜령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323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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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일본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규제개혁 과제]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답보상태 탈피 위해 새로운 접근 필요
일본 경제와 도쿄 수도권 활력을 위한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서울 · 수도권 경쟁력 떨어지고, 청년실업률 높은 현재가 규제개혁 시점
[Ⅱ. 일본의 수도권 규제개혁과 국가전략특구 도입]
국가경쟁력과 도시재생 위해 수도권 내 입지규제도 폐지
규제배제 방안으로 국가차원의 특구 도입
[Ⅲ. 일본의 규제개혁 효과]
규제개혁 전후 일본 수도권의 생산, 일자리, 인구는 증가
규제개혁 이후 공장입지는 감소, 인구는 증가
[Ⅳ.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개혁과 특구전략의 전환]
일본의 규제개혁과 국가전략특구 전략은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교훈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개혁과 특구전략에 대한 정책 제안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지정과 규제특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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