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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일 (서울시립대학교) 박성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염춘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3 - 84 (22page)
DOI
10.37674/CEOMS.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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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지방도시에서는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역산업 쇠퇴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산업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지역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을 통해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성과가 보통이거나 부진인 특구가 많으며 매출·고용과 같은 경제적 성과 창출, 규제특례 활용 실적 등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전문기업 연계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지역 쇠퇴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의 특구 제도를 검토하고, 전국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현황과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소재 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지역산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시사점으로, 1)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2)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세분화, 3)지역 특성에 맞는 핀셋 규제특례 도입, 4)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전문기업 #구조개혁특구 #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Specialized Companies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s #Comprehensive Special Zones #National Strategy Specia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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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연 / 2020 /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도시경영에 의한 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 : 도시축소시대의 일본 입지적정화계획과 취락지구 정비사례를 중심으로 / 전문경영인연구 23(1):233~256 dbpia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7 /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평가 :164 google schola 김권식 / 2021 / FGI를 활용한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38(1):371~399 dbpia 김환철 / 2005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입각한 지역발전 전략: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5(2):81~1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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