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계정보 유용성 변화에 대한 연구

정도진; 배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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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진 (중앙대학교) 배기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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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1년 복식부기 정부회계가 도입된 이후에 공공기관의 이익분포에 어떠한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복식부기 정부회계가 점차 안정화 정착됨으로 인해 회계조정은 감소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이익분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폭넓게이용하고 있는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 공공기관은 323개 공공기관 중 재무자료 입수가 가능한 314개 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 해인 2011년의 총자산으로 다음해인2012년의 당기순이익을 나누어 계산한 이익분포에 대한 구간 평균은 0.6610, 2013년은0.5567, 2014년은 0.4396 그리고 2015년은 0.2419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이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매우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5개 공공기관 유형 간에 이익분포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2012년의 유의확률은 0.950, 2013년의 유의확률은 0.277, 2014년의 유의확률은 0.888 그리고 2015년의 유의확률은 0.187로 나타나 공기업 유형별로 이익분포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동일하게 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형 공기업 전체를 조사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수가 부족하여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연구결과 적용에 있어 일부 제한이 있다고 사료되나, 공기업 전체적으로는 2011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으로 인해 해를 거듭하면서 복식부기 정부회계가안정되고 정착됨에 따라 공기업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성을 위해 국가회계의독립성 확보 등에 대한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profits of public institu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 accounting system in 2011. The accounting adjustments will decrease because of the gradual stabiliz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In order to analyze the profit distribution of public institutions, we used the study of Burgstahler and Dichev (1997) widely used in previous studies. Among the 323 public institutions analyzed, 314 public institutions that can obtain financial data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average of the profit distribution of the next year, which is the total assets of 2011, is 0.6610, 0.5567 in 2013, 0.4396 in 2014 and 0.2419 in 2015 It is gradually becoming lower. This suggests that the introduc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in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in 2011 has a very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produced by public institu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profit among five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market-type public corporation, quasi-market public corporation, fund managed public corporation, commissioned executive quasi-government institution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 probability of significance in 2013 is 0.277, the probability of significance in 2014 is 0.888, and the probability of significance in 2015 is 0.187. This implies that the effects of the adop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are the same in all public institutions. In this study, although there is a survey on the market-type public corporations, there are some limitations on the application of research results to the market-type public corporations due to the lack of samples. However, public corporations as a whole, It is encouraging that the use of public accounting information has been improving as government accounting has stabilized and settled dow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helpful for the policy making of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accounting for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future.

#Government Accounting #Public Institutions #Accounting Information #Double Entry Bookkeeping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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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권 / 2006 / 재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적자회피 이익조정 분석 / 세무학연구 23(3):65~102

백원선 / 2000 / 이익조정수단으로서의재량적발생액추정치의성과비교 / 회계학연구 (3):29~56

백원선 / 1999 / 이익조정과법인세최소화동기 / 회계학연구 24(1):15~140

송인만 / 2004 /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 회계저널 13(2):29~52

염지인 / 2004 / 이익조정 행위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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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진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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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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