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전문에 대한 비교연구

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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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병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2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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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럽 43개국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구분하여, 그 헌법전문의 형식적ㆍ실질적 측면에 대하여 통계언어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ㆍ분석하였다. 헌법전문의 형식적 측면으로서, 첫째, 동유럽은 모두 통일헌법전이 있으나 루마니아만 헌법전문이 없고, 서유럽은 3개국(영국ㆍ산마리노ㆍ스웨덴)이 성문의 통일헌법전이 없고, 11개국은 헌법전문이 없는데 그 중에서 6개국은 군주국이다. 둘째, 헌법전문의 평균 분량은 유럽 전체로는 2,264바이트, 동유럽(19개국)은 2,776바이트, 서유럽(11개국)은 1,380바이트로서, 동유럽이 서유럽의 2배이다. 셋째, 헌법전문의 문장 개수는 21개국(70%)이 단 하나이지만, 서유럽은 분량이 적은데도 문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헌법전문의 실질적 측면으로서, 첫째, ‘국민’ 또는 ‘의회’ㆍ‘국민대표’를 헌법제정ㆍ개편의 주체로 언급한 경우는 동유럽 17개국과 서유럽 7개국 등 24개국(80%)이고, 그 주체에 ‘우리’(we)를 병기한 경우는 동유럽 8개국과 서유럽 3개국 등 11개국(37%)이다. 둘째, 국가형태에 관하여, ‘공화국’은 동유럽 10개국과 서유럽 3개국에서, ‘군주국’은 서유럽 2개국에서, ‘연방국가’는 러시아와 독일ㆍ스위스에서 언급된다. 셋째, 헌법전문의 실질적 측면의 핵심 요소로서, 유럽 10개국 이상에서 언급된 가치개념은 자유ㆍ민주주의ㆍ역사ㆍ정의ㆍ인권ㆍ독립ㆍ주권ㆍ평화ㆍ권리ㆍ공화국ㆍ법치ㆍ책임ㆍ미래(세대)ㆍ인간존엄ㆍ평등ㆍ종교ㆍ자결권ㆍ복지이다. 이들(종교 제외)은 모두 동유럽(7개국 이상)에서 언급되고, 순위도 비슷하다. 그러나 서유럽(4개국 이상 언급)은, 종교가 상위 순위로 포함된 반면에, 공화국ㆍ법치ㆍ인간존엄ㆍ평등ㆍ책임ㆍ미래(세대)ㆍ자결권ㆍ복지가 빠져 있다. 서유럽은 헌법전문 분량이 적고, 군주국이 많으며, 헌법전이 오래 전에 채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민주법치국가의 핵심적 가치개념에 해당하고 유럽에서 많이 언급된 인권ㆍ인간존엄과 법치는 한국의 헌법전문에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the formal and substantial aspects constitutional preambles of forty three countries in Europe, which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Eastern and Western. Almost all of them, except for England, have written Constitutions, but some of them have no preambles: Romania in Eastern Europe, and eleven countries in Western Europe. As to the formal aspects of thirty preambles, the average of file sizes is 2,264 bytes, but that of Eastern Europe doubles that of Western Europe. Most of preambles consist of the only one sentence, except for five in Eastern Europe and four in Western Europe. As to the substantial aspects of preambles, have been examined subjects of constitution-making, forms of state, and many concepts of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democracy, rule of law, freedom, equality, justice, peace, human dignity, human rights, history, religion, etc. As the subjects of constitution-making, ‘people’ or ‘representatives’(or ‘Assembly’) is referred in twenty four countries, and ‘we’ referred in eleven. As to forms of state, republic is referred in ten Eastern European and three Western European countries, but monarchy in just two Western European countries. Federalism is referred in the only one Eastern European country and two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 ten or more European countries are referred the concepts of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freedom(or liberty), democracy, history, justice, human rights, independence, sovereignty, peace, rule of law, republic, responsibility, future generation, human dignity, equality, religion, self-determination, and welfare(or wellbeing). And most of these concepts, except religion, are referred in seven or more countries of Eastern Europe too. In Western Europe, however, list of the concepts of constitutional values, which are referred in four or more countries, lacks many above-mentioned concepts, such as rule of law, republic, responsibility, future generation, human dignity, equality, self-determination, and welfare. It is assumed that this lack dues to short preambles, many Constitutions made long ago, and many monarchies in Western Europe. In addition, it is useful to mention that several concepts familiar to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such as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lacks and should be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al preamble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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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경선 / 2017 / 헌법 전문 주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 2010 /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1권) /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국회법제실 / 2014 / (헌법개정 자문위원회)헌법개정안 / 국회법제실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 2014 /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1-3)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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