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의 의의와 제헌헌법 전문의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의 의미

이장희

doi:10.31930/JAS.2024.12.6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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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희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7권 제4호(통권 제198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17 - 172 (56page)

DOI: 10.31930/JAS.2024.12.6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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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전문(前文)은 전체 헌법전의 일부이면서 ‘헌법중의 헌법’으로서 헌법전의 본문과 법령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특별히 명시한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에 의해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당했던 우리 역사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국민은 한편으로는 1948년의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그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919년 3･1운동에 의한 대한민국의 건립과 독립정신의 계승에 관한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의 본질은 민주혁명이었고, 그 혁명의 성과물이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제정과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물론 ‘임시’라는 말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임시헌법은 한계도 뚜렷한 것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을 통해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꺾이지 않는 대한국민의 독립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대한민국의 역사적･헌법적 뿌리이다. 또한 1948년 제헌헌법의 전문은 임시성을 지녔던 1919년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로써 현재의 대한민국이 1919년 대한민국과 국가적 연속성을 이루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헌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뿌리를 밝힌 것은 1948년의 대한민국이 무(無)에서 탄생하였다거나 단순히 일제의 패망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건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주권자인 대한국민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 즉, 제헌헌법 전문을 통해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의 뿌리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민주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식정부를 수립하고 있음을 선언하였다. 헌법전문으로 확인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은 1945년 이전에 우리 대한국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한국인은 우리를 착취하던 일본제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던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였음을 의미한다.

In the preamble of the 1948 Constitution of Korea, it is stated, “”We, the people of Korea, with a glorious history and tradition, having established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and proclaimed it to the world, inherit the great spirit of independence and now, in rebuilding a democratic and independent state… enact this Constitution.”
The preamble, while part of the entire Constitution, serves as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 providing a standard for interpreting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and its laws. The reason why Korea’s history and origins are specifically mentioned in this preamble is due to the unique historical context of Korea’s illegal colonization by Japan. Through this, the Korean people confirm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was a reconstruction of the Republic established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and inherited its spirit of independence. At the same time, they sought to prevent any alternative interpretations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and the legacy of its independence spirit.
The esse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was a democratic revolution, and the product of this revolution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Of course, as implied by the term “provisional,” bo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 had clear limitations. Howev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symbolized the unyielding spirit of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ople, and it remains the spiritual home, as well as the historical and constitutional root, of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more, the preamble of the 1948 Constitution carries a retrospective recognition of the national status of the 1919 Republic of Korea, which was provisional in nature. This confirms that the present Republic of Korea maintains a national continuity with the Republic founded in 1919. By clarifying the nation’s history and roots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the Korean people asser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emerge out of a vacuum in 1948, nor was it simply established as a result of Japan’s defeat. Rather, the people themselves affirmed that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rooted in the nation established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which has a legitimate and continuous national identity.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confirmed in the preamble, affirms that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before 1945 was illegal. It also emphasizes that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Koreans were not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that oppressed them but were, in fact, the sovereign citizens of a democratic republic founded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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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헌법전문이란 무엇인가
Ⅲ. 1948년 제헌의 특수한 상황과 제헌헌법 전문의 역할
Ⅳ. 1919년 기미 3･1운동의 혁명적 의미와 성과
Ⅴ. 1919년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국가성 논란
Ⅵ. 헌법 전문으로 확인되는 1919년 대한민국과 1948년 대한민국의 국가적 연속성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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