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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시아 지역 47개국의 헌법전문의 법문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 · 분석한 것이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첫째, 이스라엘을 제외한 46개국에서 통일헌법전이 존재하나, 8개국의 헌법에는 전문이 없다. 둘째, 38개국의 헌법전문의 분량을 파일크기와 어휘 수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평균 분량은 2,944바이트 · 365단어이며, 2,000바이트 · 350단어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26개국이다. 셋째, 문장 수에서는 21개국의 헌법전문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헌법의 전문의 분량은 1,440바이트 · 215단어이며, 문장 수는 하나이다.
실질적 측면에서는 헌법제정 · 개편의 주체와 국가형태 및 기본가치를 조사하였다. 첫째, 헌법제정 · 개편의 주체로서는 22개국에서 ‘국민’이, 3개국에서 의회가, 6개국에서 군주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형태로서는 공화국이 20개국, 군주국이 8개국 헌법전문에서 언급되어 있다.
둘째, 헌법의 기본가치와 관련하여, 한국헌법의 전문에 언급되거나 민주적 법치국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거론되는 가치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유 · 민주 · 정의 · 평화 · 단결 · 역사 · 번영 · 평등 · 법치 · 인권이 조사대상 38개국의 3분의 1 수준인 13개국 이상의 헌법전문에서 언급된 가치개념이다. 한국헌법의 전문에서는 법치와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반면에, 인간존엄 · 연대 · 다양성 · 사회국가 등은 아시아에서는 극히 소수의 헌법전문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첫째, 이스라엘을 제외한 46개국에서 통일헌법전이 존재하나, 8개국의 헌법에는 전문이 없다. 둘째, 38개국의 헌법전문의 분량을 파일크기와 어휘 수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평균 분량은 2,944바이트 · 365단어이며, 2,000바이트 · 350단어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26개국이다. 셋째, 문장 수에서는 21개국의 헌법전문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헌법의 전문의 분량은 1,440바이트 · 215단어이며, 문장 수는 하나이다.
실질적 측면에서는 헌법제정 · 개편의 주체와 국가형태 및 기본가치를 조사하였다. 첫째, 헌법제정 · 개편의 주체로서는 22개국에서 ‘국민’이, 3개국에서 의회가, 6개국에서 군주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형태로서는 공화국이 20개국, 군주국이 8개국 헌법전문에서 언급되어 있다.
둘째, 헌법의 기본가치와 관련하여, 한국헌법의 전문에 언급되거나 민주적 법치국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거론되는 가치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유 · 민주 · 정의 · 평화 · 단결 · 역사 · 번영 · 평등 · 법치 · 인권이 조사대상 38개국의 3분의 1 수준인 13개국 이상의 헌법전문에서 언급된 가치개념이다. 한국헌법의 전문에서는 법치와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반면에, 인간존엄 · 연대 · 다양성 · 사회국가 등은 아시아에서는 극히 소수의 헌법전문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헌법전문의 형식적 측면
Ⅲ. 헌법전문의 실질적 측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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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마806 전원재판부
가.(1) 법률부작위 부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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