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 김영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욱 (경희대학교) 김영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3 - 9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4년부터 관리·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공제사업이다.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이 부담하는 월 공제납입금의 2배 이상을 내일채움공제에 5년 동안 납부하면,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납부누계액과 핵심인력이 부담한 공제납입금 납부누계액,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핵심인력에게 모두 지급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제지원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인력이 5년간 장기재직한 후 중소기업 기여금을 수취하는 연도에 일시에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세금효과를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납입한 원금보다 핵심인력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연말정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도입되었으나, 동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5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감면을 허용한다는 규정에 대해 예외사항을 인정하여 핵심인력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기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소기업 기여금의 수취는 핵심인력의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의 증가뿐만 아니라 핵심인력 및 중소기업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 정책목적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여금 수령으로 인하여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과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보수에서 중소기업 기여금을 차감해 주는 특례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계약당사자인 핵심인력 및 중소기업에게 향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입 전에 충분히 인지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모든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록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Plan is an incentive program initia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in 2014 to increase retention rates and develop human resource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f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ntributes twice or more of the contributions by an employee for five year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Plan pays out the contributions from the employee and the firm with interest to the employee. This study focuses on the tax benefit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Plan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 one-time payout at the end of the fifth year increases the employee's income, which is subject to taxation. When considering the income tax, the net payment to the employee can be smaller than the contributions made by the employee and the firm. To reduce the tax burden,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llows income tax reduction on incentive pay for employees that have contributed for more than five years. However, tax reduction should be made for employees that do not fulfill the five year contribution if they leave the firm involuntarily. Second, the one-time payout increases not only the income tax burden of the employee but increases in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medical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all of which the employee and the firm contribute 50%. To reduce the increased tax burden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Plan, income tax can be reduced or the basis for calculating pension and insurance contributions could be adjusted. Also, the employee should be clearly notified of the possibility of increased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medical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before participating in the Plan. Third, not al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Plan qualify for the tax credi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o retain employee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ipating firms i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Plan should be allowed to claim tax credi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Plan #Tax benefits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전동화 / 2011 / 핵심인재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경쟁전략 및 기술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경영과 정보연구 30(4):315~338

정현우 / 2013 / 중소기업의 핵심인재우대정책과 관리제도가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영과 정보연구 32(3):153~172

이갑두 / 2011 / 전략과 핵심인재관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 산업경제연구 24(4):2541~2564

노민선 / 2014 /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공제사업 도입방안 연구 / 기술혁신학회지 17(1):68~94

Park, J. H. / 2010 / A Study on the Influx Measures of Labor force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1(2):141~17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성욱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2 이용수 225

김영훈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