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45 - 37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및 생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를 소득지지 정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금 정책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정책의 성격은 물론 평가 방법역시 바뀌게 된다. 본 연구는 이 정책을 소득지지 정책으로 파악, 기존의 소득지지 정책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검토한 후 기술통계와 함께 회귀단절 설계 기법을 사전사후 이중차분 기법과 혼합한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감도 분석인 부트스트랩 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단위는 기초 노령연금이 수급자격을 65세 이상 노인 단독 또는 2인 가구에 두었다는 점에 착안, 분석 단위를 2인가구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2인 노인 가구의 연장자가 65세를 초과함으로서 나타나는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지지해줄 수는 있으나 생활비 지출에 있어서는 효과가 적음을 관찰했다. 그 이유는 연령에 따른 생활비 지출 하락이 큰 상황에서,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이 적었기 때문에 연금이 아닌 소득보장으로서 보완책으로서 기능이 미약했음을 들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초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수급액을 현실화하거나 공공부조를 강화할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소득지지 정책 #이중차분 설계 #한국복지패널 #회귀 단절 설계 #기초노령연금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 노인의 생활비 지출을 중심으로
이채정 ,  권혁주 한국행정논집 2016 .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을 중심으로
권현정 ,  고지영 한국사회복지학 2015 .12
코로나19가 청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청년을 중심으로 -
김민수 ,  송지은 한국사회복지학 2023 .08
ES 경영과 기업의 주가 회복탄력성 관계 연구 : 코로나19 사례 분석
김용 연구자료 2022 .12
코로나19 시기 노인가구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변화 분석: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차등적 변화를 중심으로
오종석 ,  손세호 ,  안상화 도시연구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