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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근 (국민대통합위원회)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29 - 5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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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제3자 개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mediation)에 대한 관심과 실천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학계나 갈등관리 실무분야에서 갈등조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갈등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조정 성립과 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실제 갈등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북 울진군 신화1리 집단이주 갈등조정 사례를 대상으로 단일사례분석을 실시했다. 신화1리 사례는 필자들이 갈등 조정 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조정자들에 대한 후견인으로서 관여한 사례이다. 분석결과 이론적 논의로부터 도출한 가설 대부분이 신화1리 사례에서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갈등당사자들은 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상생의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 조정방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서구의 갈등조정 이론을 토대로 설정한 가설 대부분이 국내 사례에서도 지지되었다는 것은 서구에서 발달한 갈등해결 이론이 국내 상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Mediation #Consensus Building #ADR #Case Stu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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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 한국정치학회보 43(2):51~87 dbpia 강영진 / 2009 / 갈등해결의 지혜 / 일빛 google schola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4 / 신한울 원전 주변지역 갈등조정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광구 / 2006 /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 도시행정학보 19(1):143~173 dbpia 김광구 / 2011 / 조정기제를 이용한 갈등해소 - 국립서울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93~1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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