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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준 (단국대학교) 김학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6권 제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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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갈등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갈등 사례를 다룬다. 이 사례는 한국사회 최초로 갈등영향분석이적용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에서 제안된 갈등해결 절차를 연계 기간에수정?보완하여, 중립적 전문가 패널(재검토위원회)을 실행한 결과 갈등을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갈등영향분석이 제안할 수 있는 해결 절차에 이해당사자가 결정권을 가지는 조정협의회나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공론화 방식 외에도 중립적인 과학기술 전문가들에게 사실상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접근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시 갈등해결 절차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절차적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갈등영향분석과 해결의 실행 사이에 합리적 연계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영향분석 #연계기간 #배심제 #과학 패널 #갈등관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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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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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old E. / 2003 / Research and Innovation Governance in Eight Countries : A Meta-analysis / A Meta-analysis google schola Bean Martha / 2007 / Assessment in Environmental and Public Policy Conflict Resolution : Emerging Theory, Patterns of Practice, and a Conceptual Framework / Conflict Resolution Quarterly 24(4):447~468 google schola 장원경 / 2018 /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저스티스 166:257~300 dbpia 조경훈 / 2015 / 갈등영향분석의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이해관계자 인식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1~22 dbpia 조성배 / 2014 /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갈등의 장기화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사회연구 4(2):36~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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