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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희 (국민대학교) 홍성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29 - 4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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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하여, 창조경제정책 분야에서 정보교환, 공조, 갈등 관계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구조적 특징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가장 특이 사항은 해당 정책네트워크는 정부기관들과 국회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정책형성 과정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구조적 특징으로는, 정보교환 네트워크는 중심-주변(core-periphery) 구조를, 공조와 갈등 네트워크는 허브(hub)와 소집단이 혼합된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은 창조경제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이 전통적인 정부주도의 상명하달식(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은 새로운 기회와 지식, 창조 중심의 산업 생태계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의해 주도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창조경제 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기능 제고 및 구조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Policy Networks #Social Network Analysis #Crea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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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 / 2005 / 새로운 NIS하에서 산업기술정책의 조정메카니즘 구축방안: 정부부처간거버넌스적 협력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google schola 은재호 / 2009 /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중앙일보 / 2013 / "창조경제란. . . "직접 개념 정의 나선 박 대통령 google schola 한국일보 / 2014 / [사설] 창조경제 구체와, 기대와 우려 google schola 한진이 / 201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0(2):81~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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