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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입장과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방식, 정책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의 형태를 검토하여 자원의 교환방식과 조직간 연대와 갈등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106개 조직을 주요 행위자로 선정하여 설문조사와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반대의견이 강하다고 알려진 기업부문 내에서도 찬성이 더 많으면서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주도적인 집단은 정부, 특히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였으며 지식경제부와 함께 기업 중 경제단체가 주도적인 정책행위자로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 및 재정적 자원을 비롯하여 각 행위자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이 매우 불평등하며, 정책네트워크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정책네트워크는 이슈네트워크에 가까웠다. 이슈네트워크에 가까울수록 갈등이 첨예하여 정책과정이 지연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 혹은 도입 방식에 변화의 여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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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 2008 /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논총 48(1):293~323
고길곤 / 2007 /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 행정논총 45(1):138~164
김경주 / 2003 /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분석 / 한국행정학보 37(3):23~44
김민철 / 2010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법적 측면과 법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 배출권할당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2(2):285~315
김순양 / 2003 /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 정부학연구 9(1):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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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양 / 2003 /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 정부학연구 9(1):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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