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우리나라 국가재무보고관련 규정체계의 비교연구

최연식; 박진하; 권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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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연식 (경희대학교) 박진하 (숭실대학교) 권대현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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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 중 가장 표준적 모형으로판단되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개념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의 개념체계에 포함된 주요 개념이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서 발견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개념체계의 주요 개념들이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도 대부분 간접적․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률체계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관련 규정의 배경이나도출근거, 실무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등 정보이용자의 판단을 위한 질적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이용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정보요구에 맞도록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구조화를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가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IPSASB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단일체계접근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성공적인 개념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념체계 내용에 관한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주석공시에 관한 원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 재정활동의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배경이나 취지, 논리적 판단근거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개념체계가 도입된다면 향후 정부가 국가회계 관련 법령을 제․개정 및 해석함에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공회계책임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국가회계에 개념체계 도입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적 실행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which was developed and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IPSASB), and compares it with the provisions for financial reports of Korea government. We find that important concepts in IPSASB’s conceptual framework also exist in the provisions for financial reports of Korea government. However, the basis for conclusion or 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 are not identified because of the inherent attribute of legal system. Regarding thi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 in order to adopt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First, it needs to identify the users of government financial report. And then, the objective and scope of financial reporting should be determined by information needs of these users. Second, it needs to outline the desired qualitative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included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 to provide structure and dire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Third, while benchmarking the IPSASB’s conceptual framework, unique government policy and practice of Korea should be considered. Firth, communication of the conceptual framework to information users would be key for success of the plan. Fifth, it needs to set out the concepts applicable to the presentation of footnote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s. Finally, the basis for conclusion or 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 should be included. Government can serve the public interest by setting high－quality accounting standards and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In meeting this objectiv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adopt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and makes practical suggestion. We expect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and practice by providing useful implicatio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Conceptual framework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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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성 / 2012 / 연금회계준칙 제정에 따른 국가회계의 개선방안 연구 / 회계저널 21(1):1~33

권병철 / 2008 / 국가회계법에 따른 공적연금 회계제도의 개선：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정부회계연구 6(2):55~77

권선국 / 2014 / 지방재정공시 개선방안 / 2014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발표자료

금재덕 / 2010 /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정관리연구 5(1):29~48

김경도 / 2013 / 발생주의회계제도 성과의 인식에 대한 연구 / 정부회계연구 11(1):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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