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기초(안)에 관한 연구

김이배; 박성환; 남혜정; 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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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박성환 (한밭대학교) 남혜정 (동국대학교) 이아영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7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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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체계를 갖추고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의 제정 및 개정, 해석의논리적 근거가 되는 개념체계는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국가회계기준이나 예규가 상충되거나일관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목적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기초(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IPSASB에서 제정한 국제공공부문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기초로 개념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개념체계(안)의 작성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국가회계 법령체계가 유사한 프랑스의 개념체계를 참조하였다. 국가회계 개념체계의 제정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다음의 과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국가회계실체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하고 있다. 개념체계(안)에서는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를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현행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는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개념체계(안)에서는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현행 국가결산서의 세입･세출결산서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개념체계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예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선진사례에서는 수년에 걸쳐 개념보고서의 기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개념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념체계의 제정과정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념체계를 법령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념체계의 역할과 권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념체계에 대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accruals accounting and releases the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accruals accounting since 2011. For the accrual-based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Korea has made various efforts by re-organizing the government accounting act and the rules o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 conceptual framework, which a logical basis for the formulation, revision and interpret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 absence of a conceptual framework may cause many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s and inconsistency betwee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published rulings. To address this concern, this paper suggest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by government. We propose the preliminary version of conceptual framework and compare it with the provisions which was developed and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IPSASB).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paper is consists of eight chapters including preface. In preface, we introduce the purpose of government accounting conceptual frame and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entities. In chapter 1, we introduce the role and position of conceptual framework and applied entities. In chapter 2, we define the purpose of general financial reporting and users and information they need. Chapter 3 includes the definition of reporting entities and accounting entities. Chapter 4 introduces the information qualities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In chapter 5 and 6, we identify and define the component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explain the recognition of the components. Chapter 7 and 8 provide measur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and presentation, respectively. We suggest the issues that need to discuss for the conceptual framework in the future. First, more discussion is required to define and discriminate the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nd reporting entities. Although the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re listed i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e definitions of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nd reporting entities are different in conceptual framework. Second, the debate on whether the cash flow information should in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is another concern. Third, the road map for conceptual framework is needed for establishment of successful conceptual framework. Finally, there is no country that includes the conceptual framework in the statutory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tus of the conceptual framework so that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conceptual framework can be recognized.

#National Accounting #Conceptual Framework #Financial Reporting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경호 / 2011 /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지표의 개선방안 / 정부회계연구 9(2):1~37

윤재원 / 2005 / 정부회계 개념체계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정부회계연구 3(2):51~76

이장희 / 2011 / 충청북도 재무회계 결산정보 활용방안 / 정부회계연구 9(1):39~52

정미숙 / 2009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정부회계연구 7(1):75~96

최연식 / 2016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우리나라 국가재무보고관련 규정체계의 비교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7(2):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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