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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5 - 1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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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회계의 국제적 조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회계학계와 실무계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었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회계조 화는 회계학계 및 실무계의 이슈로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비해 공공부문회계의 조화문제는 관심 을 끌지 못했다. 그것은 공공부문회계에서 복식부기ㆍ발생주의가 도입이 논의된 것이 1980년대의 신 공공경영의 물결의 영향으로 비교적 역사가 짧았고, 민간부문회계에서 국제적 조화가 주는 것과 대등 한 효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1986년에 IFAC에 공공부문위원회가 설치되고, 2004년에 IPSASB가 설립되었으나 IPSAS를 채택한 국가는 소수였고, 국제적 관심과 수용을 크게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공공부문회계에 국제적 조화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2008년 유럽에서 발생 한 국가채무위기가 도화선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5년에 EU에서 EPSAS의 도입을 선언 했기 때문이다. EPSAS의 도입을 위한 준거의 틀로 IPSAS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IPSAS가 관심의 대 상으로 부각하였다. 공공부문회계에서는 국제적 조화 외에도 GAAP과 GFS와의 조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와의 조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년에 나타난 공공부문회계 조화의 추세에 착안하 여 회계조화의 개념과 유형, 조화의 유형별 사례와 효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부문회계기준 의 불일치를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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