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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원 (대화감정평가법인) 유선종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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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와 거래사례가격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한 공정한 과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비율분석에 의하며, 과세평가율을 통하여 평가수준을 파악하고 COD(Coefficient Of Dispersion) 및 COV(Coefficient Of Variation) 지표를 기준으로 수평적 형평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지역을 기준으로 시장가치 대비 65% 내외 수준에서 과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및 이용상황별, 과세가치 수준별 결과에서는 평가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D 지표에 의한 형평성 검증 결과에서는 일부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 이용상황 중 ‘임야’와 ‘특수토지, 공공용지 등’, 그리고 ‘1천원 미만’과 ‘1천원～2천원 미만’의 낮은 과세가치 수준에서 불형평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성 있는 자료의 선정과정을 통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한 점, 그리고 지역별, 이용상황별, 과세가치 수준별 분석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평과세의 단초 제공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Land Assessment #Horizontal Equity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s #Ratio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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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3 /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3 / 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4 /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요령 google schola 김성주 / 2007 / 공동주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차이분석 : 권역별, 평형별 차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노민지 / 2014 / 토지의 수직적·수평적 과세평가 형평성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 81:21~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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