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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보유˙이전과 관련하여 단계마다 다양한 조세가 부과되는데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공시지가가 토지과세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시지가의 불합리한 산정은 국민의 재산권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산정은 정확하고 형평성이 존재해야 하며, 과세평가의 형평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부동산 토지세의 운용 및 부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다루고자 한다.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를 과세가치로, 2011년 1월∼2012년 11월에 평가된 법원경매 토지의 감정평가 자료를 시장가치로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미국의 국제과세평가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an of Assessing Officers: IAAO)의 비율분석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과세평가의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 이용 상황별로 토지 과세평가에 수평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며, 수직적 불형평성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토지관련 세제의 부과에 있어서 조세의 평등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 과세평가의 산정에 불형평성이 존재함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본 논문의 결과가 정책입안가로 하여금 공시지가와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를 과세가치로, 2011년 1월∼2012년 11월에 평가된 법원경매 토지의 감정평가 자료를 시장가치로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미국의 국제과세평가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an of Assessing Officers: IAAO)의 비율분석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과세평가의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 이용 상황별로 토지 과세평가에 수평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며, 수직적 불형평성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토지관련 세제의 부과에 있어서 조세의 평등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 과세평가의 산정에 불형평성이 존재함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본 논문의 결과가 정책입안가로 하여금 공시지가와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과세평가의 형평성 개념 및 검증 방법
IV. 실증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성수 / 2009 /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 부동산학연구 15 (2) : 23 ~ 40
2. [학위논문] - 김옥연 / 2007 / 공시주택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석사 /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수 / 2013 /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의 형평성 분석 / 감정평가학논집 12 (1) : 73 ~ 90
4. [보고서] - 노영훈 / 2004 /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5. [학술대회논문] - 민태욱 / 2005 / 부동산조세의 현황과 개선방향 / 2005년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7 ~ 34
2. [학위논문] - 김옥연 / 2007 / 공시주택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석사 /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수 / 2013 /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의 형평성 분석 / 감정평가학논집 12 (1) : 73 ~ 90
4. [보고서] - 노영훈 / 2004 /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5. [학술대회논문] - 민태욱 / 2005 / 부동산조세의 현황과 개선방향 / 2005년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7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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