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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동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1 - 2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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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형, 기부형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는 달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초기기업의 지분에 대해 투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절실하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의 중개 플랫폼은 13곳으로 활발하게 온라인 중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집단지성은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단지성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발행기업이 투자할 만한 곳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중개 플랫폼은 형식적인 공간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을 보강할 수 있는 기술평가 보고서의 활용을 제언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 기업이 기술평가를 받은 후에 구체적 내용은 게시하지 않고 평가받았다는 연혁만 게시하면 평가결과가 좋던 나쁘던 중개업자는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중심의 투자유치 희망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보조하고 합리적인 집단지성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을 제언한다.
#Crowd funding #Investor protection #group Intelligence #Technology valuation #Korean Capital Market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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