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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7 - 2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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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주요 각국의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제도의 활성화와 투자자보호와의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어느 국가든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기적인 투자권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에 규제완화에는 보다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여하튼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금조달자와 자금제공자와의 사이의 신뢰관계와 공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이유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창업단계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이용의 활성화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의 경우는 통상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고 소액의 투자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손실발생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족할 것이다. 또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적절한 투자자교육을 통해 예기치 않은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면서 성숙한 투자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FinTech #corporate finance #crowd funding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Startup enterprise #funding portal #The wisdom of Crow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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