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고층화에 미친 정부정책의 영향력 — 마포로 가로구역을 중심으로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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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진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1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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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마포로 가로구역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이 지역의 고층화 현상과 그것에 미친 정부정책의 영향력을 다룬다. 이러한 작업의 궁극적 목적은 고층건물이국가나 도시의 발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아니라 대기업에 주어진 특혜의 증거물임을 밝히는 데 있다. 마포로 가로구역의 건물높이는 1980년대와 200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는 1983년의 재개발촉진방안, 2000년 이후에 확대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들 수 있다. 이 정책들은 경제침체및 통화량 증가 이후에 활성화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한편 통화량이 급증한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말에 건축허가면적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통화량의증가가 건설부문에 흡수되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의 고밀도 개발정책, 경제침체, 통화량의 증가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주상복합건물은 정부의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마포로 가로구역의 고층화 현상은 경제발전과 근대화보다는 경기불황 및 정부의 배타적 특혜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좀 더 자세히 말해 이 지역의 고층화는 정부가 대규모 민간자본을 재개발사업에유치하기 위해서 제공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에 의해 심화되었다.

The paper discusses the affect of government policies to the increase of high-rise buildings, focusing on the ‘street quarter’ of Mapo-ro in Seoul, South Korea. The ‘street quarter’ is the legal term that designates a boulevard and the surrounding areas. The eventual aim of the work is to reveal that the height of high-rise buildings is not a ‘symbol’ to show the development of a country or city, but an ‘evidence’ to disclose special benefits that the urban government has given to private developers. The number and the height of high-rise buildings were sharply increased at the street quarter of Mapo-ro in the 1980s and the 2000s.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hanges are the Re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3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FAR bonus of 2000s. These government policies have a common point that they followed an economic recession and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On the other hand, the volume of money supply has surged in 1982 and 1999 and then the increases in the volume of building construction took place. It shows that the increasing money supply have been absorbed in the construction sector. Thus there are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s high-density development policy, the economic recession, and the increase of money supply. In particular, the mixed-use development boom after 2000, provides a good example to show that conditional incentive policies turned the street quater into a high density area, which contributed to the profitability of large corporations after all. In conclusion, the increase of high-rise buildings in the street quarter of Mapo-ro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recession and the government’s exclusive incentive polices. More specifically, the high-rise buildings were sharply increased by exclusive backup policies like Redevelopment Promotion Act, FAR bonus that the urban government had implemented to induce large private capital to redevelopment projects.

#Mapo-ro #High-rise Building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 #Downtown Redevelopment #Urban Entrepreneurism #Neoliberalism #Jason B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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