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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인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7 - 7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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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은 정부구매(government puchase)와 정부이전지출(government transfer)의 합이다. 본 연구는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정부구매가 GDP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이전지출이 소비와 저축률에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거시자료를 이용한 경우 누적정부구매승수를 얻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다. GDP에 대한 누적정부구매승수는 단기적으로 매우 작았고 8~10분기후 최대치에 도달하지만 0.6~0.8에 그치며 20분기 후에는 0.2~0.4까지 작아진다. 한편 소비에 대한 누적정부구매승수는 항상 (-)이었다. 이는 정부구매가 민간의 소비를 구축함으로써GDP에 대한 영향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시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의 이전지출이 집중되었던 2020년 2/4분기의 경우 소비는 위축되었고 2021년 3/4분기의 경우 소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2021년 3/4분기의 소비증가를 정부이전지출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2020년 2/4 분기에 크게 위축되었던 여가활동이 2021년 3/4분기가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도불구하고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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