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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1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31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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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법적 주체인 재단법인은 경제적 자산을 매개로 한다양한 전략들이 펼쳐지는 장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 따라서 사립대학의재산관계 변동과 경제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사립대학재단의 통제와 소유, 정당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전개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1950년대 사립대학재단의 사례를 통하여, 하나의 ‘경제적 행위자’로서 한국 사립대학재단의 존재양태 변화를 재조명해보고자 했다. 1950년대 한국의 사립대학재단은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로 대표되는 급격한사회경제적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했던 사회조직 중 하나였다. 정부수립을 전후로 주로 농지자산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던 사립대학재단의 경영자들은 ‘농지개혁법’과 ‘귀속재산처리법’ 등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교재단’(文敎財 團)에 주어지는 각종 법적 특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귀속기업체 불하를통해 농지자산을 영리기업체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립대학재단들의 기획은 대체로 실패로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사립대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가 납부하는 등록금과 시설비, 그리고 후원회와 같은 외부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기본적 운영이 불가능한 조직으로 전락해 있었다. 당대인들에게 ‘기생’이라는 생물학적 용어로 표상되었던 ‘경영권’과 ‘경제적 기여’ 사이의 분리, 재단운영의 정당성 문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 사립대학재단의 구조적 특징이 확립되는 초기 과정을 잘 보여준다.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al juridical person #land reform #attributed property #support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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