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사립대학 학부 등의 폐쇄에 따른 교직원 정리해고의 유효성 판단기준

이나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3 - 18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의 대학설치기준의 대강령화에 따라 사립대학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저출산에 따른 18세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사립대학 미충원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부터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사립대학 교육과정 개선, 사립대학 교원의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재편을 통한 구조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경영혁신, 학교법인의 경영 곤란 상태의 극복, 도산에 대응하고 있다. 그 중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교법인 도산 시 재학생 전학 지원, 도산에 의해 남겨진 학생을 원활히 졸업까지 교육하는 구조의 검토, 교직원의 전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특징은 국립대학과는 다르게, 먼저 경영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그 평가 결과를 ① 정상, ② 경영 곤란, ③ 자력갱생 곤란(노란색 지대), ④ 파탄상태 단계(빨간색 지대)로 구분한 후 각각의 상황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방안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사립대학에서 학부?학과 등의 재편 또는 폐쇄가 행해지고 있고, 그 폐쇄되는 학부?학과에 소속되는 사립대학 교원들의 정리해고가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교원의 해고를 다룬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본의 판례에서는 학부?학과의 폐쇄에 따라 과원이 된 사립대학의 교원을 정리해고를 행한 경우, 그 해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효로 판단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만약에 사립대학이 파산하게 되면 학교법인의 책임자는 교직원의 전직과 직업 알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사업단은 사립대학단체나 각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제휴하여 사립대학 교직원의 인재 정보를 취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있으며, 그 인재를 필요로 하는 학교법인 등에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부 폐지를 이유로 한 사립대학 교원들의 정리해고의 적법성을 다룬 학교법인 나라학원 사건과, 단기대학을 폐쇄하는 경우 그 해고의 성격을 통상해고의 성격으로 보아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한 학교법인 슈쿠토쿠학원 사건을 중점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학부?학과 등의 폐쇄에 따른 사립대학 교원의 해고를 다룬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한국에서도 사립대학을 둘러싼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그때 일본의 판결이 하나의 지표가 되어 사립대학 교직원의 고용이 상실되거나 불안정해지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

According to the simplification of the ‘university establishment criteria’ in Japan, the numbers of private universities have been increased rapidly, while the population at age of 18 has been decreased due to the low birth late, and Japan has faced the issue of unfilled private universities earlier than Korea. Japan started to renovate private university structures since the 1980s and recently, there have been various innovations such as improving the curriculum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developing career abilities for the faculty of private universities. For instance, according to the source from ‘Japanese Private School Promotion and Mutual Aid Foundation’, there are innovation of management in private schools, overcoming difficulties in management by schools, and responding to their bankruptcy. Among them, the specific contents include supporting students’ transfer in case of a school’s bankruptcy, review on the structure for educating until smooth graduation of the left students due to the bankruptcy, and supporting turnover of teaching staffs. For the characteristics of reconstruction of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unlike national universities, first, there is assessment on the management status. The results are classified into ① normal, ② difficulty in management, ③ difficulty in self-reliance(Yellow Area), and ④ failed status(Red Area) and then, differential supports and consulting are offered depending on each situation. Recently, there have been reconstructing or closing of divisions and departments in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and then, mass layoff on the faculty who belonged to the closed divisions and departments has been made. However, there are few lawsuit cases about layoff the faculty in private universities because the Japanese legal cases seem to make the layoff as void when there are mass layoffs on the faculty in private universities according to closing their divisions and department. In addition, if private university is bankrupt, the management of the school pursues actively turnover of the faculty and introduction to them for other jobs. For instance, the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 has the database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faculty in private universiti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private university groups or the experts from various sectors, and it offer the information to schools who need the talented personnel. In this article, the cases of Nara School case about legitimacy of mass layoff on the faculty in a private university due to closing undergraduate division, and Shukuto school case which the effectiveness of its layoff was recognized as it was seen as normal layoff when short-term college is closed, are introduced, and then, the similar legal cases about the layoff of the faculty according to closing divisions and departments are also reviewed. In Korea, such a situation of mass layoff in private universities would be in the reality soon, Then, it is expected that the Japanese cases will be a kind of criteria, protecting the faculty in private universities from layoff or unstable status in employment.

#학부폐지 #정리해고 #해고 #인원삭감 #해고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Closing undergraduate division #mass layoff #layoff #cutting personnel #efforts to avoid layoff #selecting the layoff lis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나경

소속기관 창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인문학 > 어문학 > 일본어와문학

논문수 18 이용수 2,6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