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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용필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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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및 재정(지출)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방법으로 인구가정(인구 중위, 고위, 저위)을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및 지출에 대한 재정전망을 2060년까지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인정자는 2015년말 468천명(인정률 7.1%)에서 2060년 2,090천명(인정률 11.9%)으로 4.5배 증가(인구 중위)하였고, 인구변화에 따라 최대 2,482천명(인구고위 시나리오), 최소 1,726천명(인구저위 시나리오)이었다. 이에 따른 재정지출은 2015년 4.2조원 (GDP 대비 0.27%)에서 2060년 최소 45.8조원(인구저위, GDP 대비 0.69%)으로 10.8배 증가하였고, 최대 98조원(인구고위, GDP 대비 1.47%)으로 23.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은 2060년 최소 14.6%에서 최대 31.3%가 필요하였다. 향후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인정자 수의 변화를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균형 재정수지를 위해 보험료 확대, 국고지원, 재원다양화 등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long-term care insurance #financial projection #Population Ageing #beneficiary #demand of 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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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2015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google schola 권순만 / 2015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모형 연구 google schola 권순만 / 2011 /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google schola 권진희 / 2010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의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 보건행정학회지 20(2):104~127 google schola 김용하 /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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