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승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장기요양학회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5 - 86 (22page)
DOI
10.32928/TJLTC.12.2.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국가경제에 미친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경제적 효과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8년 생산유발액은 0.9조원에서 2022년 21.8조원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부가가치유발액은 0.5조원에서 12.6조원으로 증가, 고용유발인원은 1만 1천명에서 24만 2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생산․부가가치․고용에 전체영역에 대해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2008년 3.11배, 2022년 3.12배로 평균적으로 약 3배 이상의 유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하여 향후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산업연관분석 활용을 제언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연관분석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Long-Term Care Insurance #Inter-industry Analysis #Production Inducement #Value Added Inducement #Employment Induc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