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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패널 5-6차의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가입대상자 개인별 법정소득대비 탈루소득을 의미하는 기여금에 대한 개별 소득탈루율을 구하고 이의 인구사회경제학적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로 다른 탈루율의 추정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원별 분석 결과, 이러한 소득원별로 탈루유형에 따른 결정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탈루유형 즉, 가입․납부여부를 의미하는 ‘소득신고’와 소득신고자의 축소신고여부를 의미하는 ‘소득축소신고’로 나누어 로짓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신고 시 소득여하에 따라 유의미하게 소득신고율이 증가하지 않고 가구주에 해당할 경우, 18세미만 자녀수가 적을수록 증가한다. 둘째, 소득신고 시에는 고소득층의 신고율이 높으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일단 가입을 한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축소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소득미신고자를 탈루율 1로 성실납부자의 탈루율을 0으로 하는 코너솔루션과 종속변수가 비율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 모델로 분석한 결과 축소신고자의 탈루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여금의 탈루로 인해 제약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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